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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이용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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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O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 "아날로그케이블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3.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 "디지털 선택형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패키지상품"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5.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아날로그케이블TV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6.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7. "디지털 선택형 패키지"라 함은 디지털기본형 패키지에 추가하여 개별 선택이 가능한 몇몇
패키지를 말합니다.
8. "유료채널" 및 "프리미엄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9.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품
이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는 RVOD(Real Time VOD:실시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NVOD(Near VOD:유사주문형비디오서비스)로 구분합니다.
10-1. NVOD라 함은 사업자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콘텐츠를 건별로 구매하고 이용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제공 형태 및 과금 형태별로 PPV(Pay Per View; 편당 구매),
PPD(Pay per Day; 1일 구매), PPS(Pay per Series; 시리즈 단위로 구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2. RVOD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매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SVOD(Subscription VOD), Series VOD, FOD(Free On Demand) 등이
있습니다.
11.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홈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전송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13.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14.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POD(Point of Deployment)라고도 하며, 이용료를 납부
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제한이용시스템(CAS) 기능을 수행하는 이용
모듈을 말합니다.
15.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6. "방송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17. "복수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
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18.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20. "이용중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 "이용휴지"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2. "이전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3.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 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24. "댁내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말합니다.
25. "유료출장서비스"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댁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설치비, 이전설치비, 재연결비, 댁내이전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료출장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3조 (계약의 체결)
①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혹은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
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신청
4. 신용불량자의 가입신청
5.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신청
④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이용료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
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예정
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⑥ 이용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과 아날
로그케이블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와 별표3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를,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자에게는 별표2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와 별표4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와 별표5 "주문형 비디오 및
유료채널 상품 구성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및 납입방법
3. 이용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4. 계약의 해지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⑦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
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제4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제5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예정일 전일까지 전
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예정일을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
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해지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
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셋탑박스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
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
야 합니다. |
제6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관리 및 반환)
①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②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카드와 스마트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이용자는 기존 사용 스마트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7조 (방송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
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③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는방송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
채널, 동법 제7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④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경우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
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
제8조 (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① RVOD 서비스 중 SVOD는 VOD 서비스를 월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TV
화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해지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SVOD는 해당 가입 월에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② RVOD 서비스 중 Series VOD는 묶음으로 제공되는 VOD 콘텐츠를 의미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③ NVOD 서비스 중 PPV 서비스는 편당 구매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④ SVOD, Series VOD, NVOD 서비스의 경우 실제 프로그램 방송 내용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내용과 차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사업자 시설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5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입증될 때에는 당해 요금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시점은 이용
자가 사업자에 신고한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망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VOD, NVOD,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에 따릅니다. |
제9조 (요금청구 및 납부)
① 이용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과 컨버터 또는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이용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이용료는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제2조
제10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서비스는 별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과금합니다.
② 사업자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요금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단, 천채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 요금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⑤ 이용자는 납입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 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요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PPV, VOD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단, PPV와 VOD 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에 명시된 채널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널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을 전후하여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중 2/3이상
채널 및 인터넷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3. 패키지의 구성이 변경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시설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
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시설을 보존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 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촉
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으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 증설 대수
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
해야 합니다.
1. 이용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중지
3. 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요금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초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기
간은 1년 내 총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일시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월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일시 이용정지 기간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없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가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이용 정지)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
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
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제14조 (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
2. 고객 데이터 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발생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장휴지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합니다. |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톱박스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
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이용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
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단, 양도는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②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제17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① 이용료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 (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
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용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정지, 이용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
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위약금 지불의무를 면제합니다.
1. 사업자가 신청 접수시 의무가입기간과 위약금 지불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 불가지역으로 이전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단, 이전 주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쌍방향 서비스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 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⑤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
가 있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사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따릅니다. |
제19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을 전후하여
각 7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1/2이상 채널 및 인터넷홈페이지, 우편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방송위원회에 신고처리된 날(이용요금은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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